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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시각이 문제다
[이병태칼럼] [사진=이병태 카이스트교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시각이 문제다 이병태 카이스트교수 정부는 대리점들이 파견 고용을 하고 있는 제빵사를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파리바게뜨가 고용하라고 ‘명령’ 했다. 이 명령은 일시에 5000여명을 더 고용하라는 것이며, 영업이익 660억원인 회사에 600억원대의 추가 인건비를 짊어지라는 극단의 경우에 속한다. 제빵사의 수요는 가맹점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본사의 정규직화로 바꾸면 비효율은 눈에 보듯 뻔하다. 우선 제빵
2017-09-2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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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칼럼] 수출>수입, 수출=수입, 수출<수입 중 바람직한 것은?
박장호칼럼 [사진=박장호 서울대교수(산학)] ① 수출>수입, ② 수출=수입, ③ 수출<수입 중 바람직한 것은? 위 문제는 필자가 국민학교 6학년쯤 시절 사회문제로 나왔던 것이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1번을 찍었다. 국가경제는 집안경제의 확장이고 한 가정이 잘 유지되려면 수입보다 반드시 적게 쓰고 저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국가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였다. 미시경제학인지 거시경제학인지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2017-09-2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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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걸칼럼] 묘 없는 이주일, 상속을 생각한다
윤영걸칼럼 [사진=윤영걸 초빙논설위원] 묘 없는 이주일, 상속을 생각한다 지난 8월 27일은 한국 코미디계의 큰별인 고 구봉서 1주기이자, 고 이주일 15주기가 겹치는 날이었다. 생전에 다복했던 구봉서 추모모임은 100여명의 연예인 후배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코미디계의 황제라 불리던 이주일 선생은 저승에서도 편안하지 못하다. 후배들이 찾아갈 묘소가 사라졌고, 묘비는 뽑힌 채 버려졌다. 유랑극단을 전전하던 그는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인기스타였던 하춘화씨를 구
2017-09-2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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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수칼럼] 과거 정부도 배울 가치가 있는 역사다
육정수칼럼 [사진=육정수 초빙논설위원] 과거 정부도 배울 가치가 있는 역사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선택한 제19대 대통령이다. 탄핵에 의해 물러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12명의 역대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계속성을 잇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일부의 극단적 인식처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이념과 정신만을 승계한 그들만의 ‘제3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및 정부수립 이후
2017-09-1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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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칼럼] 또 다른 '공범자'들을 낳을 것인가
김형민칼럼 [사진=김형민 초빙논설위원] 또 다른 '공범자'들을 낳을 것인가 최근 '공범자들'이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감독은 MBC에서 해직된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 자행한 일련의 탄압 실상이다. 상영관의 관객만 25만명을 넘었다니 이런 장르의 영화로선 이례적인 관객 호응이고 이른바 '입소문'의 기운으로 상당기간 관객들의 발길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2017-09-1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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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일의 비바 ROK!] ​북한에 퍼 바치기는 예정된 수순? 그나마 ‘1975년4월30일’ 악몽 없으려면
김현일의 비바 ROK! [사진=김현일 초빙논설위원] 북한에 퍼 바치기는 예정된 수순? 그나마 ‘1975년4월30일’ 악몽 없으려면 김현일 초빙논설위원 '중상(重傷) 아니면 사망'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터져나오는 탄식이지요.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사업가들의 ‘잘해봤자 반(半)본전이 고작’과 같은 맥락의 넋두리일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빚어진 위기상황 속에 허둥대는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불길한 얘기를 그리 쉽게 떠벌리느냐고요?
2017-09-13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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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칼럼] 한반도비핵화 유지해야 하나
강영진칼럼 [사진=강영진 초빙논설위원] 한반도비핵화 유지해야 하나 강영진 초빙논설위원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성공을 계기로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눈썹을 태우는' 화두(話頭)가 됐다. 미국의 상원 군사외교위원장 매케인이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야당은 물론 여당과 군 당국의 일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언론매체들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집중 제기되
2017-09-12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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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진칼럼] 착하고 순한(面薄心白) 리더십
허남진칼럼 [사진=허남진 논설고문] 착하고 순한(面薄心白) 리더십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에게 공통점이 있다. 모두 낯이 두껍고 속이 시커멓다. 바로 면후심흑(面厚心黑)이다. 이를 상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얼핏 면박심백(面薄心白)으로 비친다.” 본지 ‘박종권의 주식잡기(酒食雜記)’ 코너에 실린 칼럼 ‘후흑의 시대(7일자 오피니언 페이지)’ 중 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 외교에 대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뼈아픈 일침이다. 문 대통령
2017-09-1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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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병희칼럼] 촛불, 그 상상성(想像性)에 대하여
반병희칼럼 촛불, 그 상상성(想像性)에 대하여 촛불의 접점은 어둠이다. 너머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深淵)이다. 빈 공간의 무(無)이자 불안, 동경(憧憬)이다. 수많은 침묵의 언어가 유영을 한다. 추상으로 촘촘히 짜여진 날개를 달고. 침묵은 상징(象徵)의 이미지로 태어난다. 촛불의 상상(想像)성이다. 수도원 빈방에서,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해서, 자식의 무사를 비는 늙은 어미의 정한수에서, 습관적 유희의 생일 케이크에서, 그리고 광장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은 오늘도 전설을
2017-09-1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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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생활보수, 생활진보
이재호칼럼 [사진 = 이재호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생활보수, 생활진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어휘구사나 조어(造語) 능력은 탁월하다. ‘대통령의 운전석론’만 해도 무릎을 치게 한다. 한반도문제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옹호도 비슷하다. 일각에서 그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아 후보 철회를 요구하자 민정수석실은 지난 1일 “생활보수여서 괜찮다”고 했다. ‘생활보
2017-09-1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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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희칼럼]​ 갑질과 혈구지도
장영희칼럼 [사진=장영희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장·경제학박사] 갑질과 혈구지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을 보며 한 소설이 떠올랐다. 1987년 이문열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소설은 1950년대 말 소도시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친구들 위에 군림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을 통해 권력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냈다. 학급 대장인 담임 선생님은 자신의 권위와 힘을 참칭하는 엄석대를 시종일관 비호했다. 엄석대의 횡포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와서야 끝장이 났
2017-09-0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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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수 칼럼] 우리에게 ‘포용’이 있는가
손병수칼럼 [사진=손병수 초빙논설위원] 우리에게 ‘포용’이 있는가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습니다.”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부터 바른정당 의석이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5천만 인구가 북한의 핵 인질로 잡힐 판국에 무슨 대화냐”며 항의하던 바른정당 의원들은 결국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그런 본
2017-09-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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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칼럼] 북한핵과 김정은의 수명
김봉현칼럼 [사진=김봉현 초빙논설위원· 전 주호주대사] 북한핵과 김정은의 수명 지난 3일 북한 김정은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켰다고 선언하였다. 제동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에 대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말 폭탄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허공 속의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하여 '화염
2017-09-05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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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교칼럼] 한반도운전자론의 잘못된 전제
서성교칼럼 [사진 =서성교 초빙논설위원·바른정책연구원장(전 상명대 교수) 한반도운전자론의 잘못된 전제 모든 명제에는 가정이 있듯이, 모든 정책에도 전제가 있다. 가정이 잘못되면 명제가 무너지듯, 잘못된 전제는 정책 실패로 귀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그렇다.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포지션일 수 있다. 누가 자기 문제의 해결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싶겠나?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만이 자기의 운명을 남에게 의탁한다. 하
2017-09-0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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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칼럼] 김정은은 어떤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김봉현칼럼 [초빙논설위원·전 주호주대사] 김정은은 어떤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인간은 생물학적인 욕구, 즉 ‘생존(제1 법칙)’, ‘번성(제2 법칙)’, ‘진화(제3 법칙)’의 3종 세트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한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 교수는, 인간의 악(惡)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물론 선(善)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 3종 세트의 작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2017-09-03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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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칼럼] 강경화 장관, ‘갓끈’을 아세요?
이재호칼럼 [사진= 이재호 초빙논설위원·동신대교수(정치학)] 강경화 장관, ‘갓끈’을 아세요?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은 남한이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했다. 자유당 정권에서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남한이라는 갓은 미국이라는 갓끈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으므로 이 끈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그래야 갓이 벗겨진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북조선 연감에 나오는 얘기다. 1972년 1월12일, 김일성은 일본 요미우리(朝日)신문
2017-08-3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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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당일기· 김지영칼럼] 만시지탄의 힘으로 영주댐을
[사진=김지영 동양대 교수(전 경향신문 편집인] [해우당일기· 김지영칼럼] 만시지탄의 힘으로 영주댐을 무섬마을 청년회장 재현씨(63)가 해우당으로 들이닥쳤다. 우람한 몸의 움직임은 급하고 대춧빛 얼굴과 부리부리한 눈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섬 청년회는 회원 대부분이 60대이다) 늦은 점심으로 끓인 라면이 거의 다 돼, 수저와 반찬을 내놓을 즈음이었다. “아니, 무슨 일인데···?” 놀라서 묻는 나에게 재현씨가 설명한다. 지금 영주 분뇨처리장 배출구로 물
2017-08-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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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권 칼럼] 인사는 설명 가능해야 한다
[사진 = 조성권 초빙논설위원] 인사는 설명 가능해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2012년에 나온 책 제목이다. 귀가 번쩍 뜨이는 솔깃한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말 한 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줬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인사에도 이를 구체화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출범 직후 이뤄진 인사는 변
2017-08-2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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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이단적 정책 실험을 조장하는 좀비 귀족 정당
[사진 = 이병태 KAIST경영대학 교수·KAIST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신문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정책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영세사업자의 고용이 압도적이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3~7%인 선진국과는 달리 이미 그 영향이 18%를 넘어선 나라에서 한 순간에 최저임금을 16.4% 추가 인상했다. 그러고서는 현직 최고위 정책결정자 중 한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높게 책정될 줄 몰랐다는 어이 없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면밀한 연구나 검토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2017-08-2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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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걸칼럼] “최명길을 긍정하오”
[사진=윤영걸-초빙논설위원] “최명길을 긍정하오.” 병자호란을 그린 소설 ‘남한산성’에서는 춤추는 장면이 두 번 나온다. 포위된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명 황제에게 제사를 지낸다며 춤을 추는 장면과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하며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땅에 머리를 부딪칠 때 기생이 춤을 춘다. 을씨년스럽고 처연하다. 청 군대가 국경을 넘은 지 불과 닷새 만에 한양이 함락되자 강화도로 가던 피란길을 돌려 남한산성으로 향한 인조는 반쯤 넋이 나갔다. 청 황제는 궁금했다. 도대체 싸울 능력
2017-08-24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