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출범 2題]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될까
전향적이고개혁적인 성향의 새 대법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반란'을 이어가고 있다.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이래 판례를 바꾸지 않고 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2017-09-24 17:51:09
[김명수號 출범 2題] 소년법 연령·형량 강화될까
김명수신임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다양한 사법개혁 과제를 안고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굵직한 개혁 과제 중,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은 소년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된다.김 대법원장은 소년법 폐지에는 신중론을 펴면서, 소년법의 연령·형량 강화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어서 고려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quo 김현이 기자 ever@ajunews.com
2017-09-24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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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10년이하 부정기형 감형?검찰,항소포기하면 형량감경 가능성↑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 앞으로 부정기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
2017-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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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김규리 악플러,최고 징역1년..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김규리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의해 블랙리스크 연예인으로 분류됐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배우 김규리(38) 씨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의해 블랙리스트 연예인으로 분류돼 퇴출 압박을 받았고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당시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등 엄청난 고통을 당한 가운데 김규리 씨에 대해 악성댓글을 올린 악플러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규리 씨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악성댓글
2017-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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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영상]미세먼지 뒤덮힌 광화문 일대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절규 울려퍼져
미세먼지로 뒤덮힌 광화문 광장에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촉구 서명을 받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중국발 황사로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이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수색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현장을 본보가 24일 오후 5시 40분쯤 촬영했다. 이 날 서울 광화문 일대는 미세먼지로 뒤덮혀 도심의 시야는 매우 흐렸다. 미세먼지로 흐려진 이 날 광화문 일대 도심 속 시야 만큼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들의 생사 여부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
2017-09-24 18:40:56
검찰, '방송사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낸다… 'PD수첩' 제작진 줄 소환
'방송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방송사 인사 개입 관련 문건에 등장한 PD, 기자, 작가 등을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검찰은 과거 MBC 'PD수첩'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를 준비하던 중 비제작 부서로 전출된 뒤 2012년 해고 통보를 받은 정재홍 전 MBC 작가와 최승호 PD를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검
2017-09-24 18:27:37
檢, '특별수사' 과정 공개해 투명성 높이기로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온 특수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사내용 및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고 특별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수부장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특별수사를 위해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2017-09-24 18:19:51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20년을 받은 주범은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B양(18)은 22일 선고 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양도 1심에서 예상과 달리
2017-09-24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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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블랙리스트' 판결 'MB 재판'은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각 부처 및 대통령 직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 장관, 수석 등이 어느 선까지 책임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1심을 마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물론 1심
2017-09-24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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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시민의 발' 운전자 폭행 하루 8건…가해자 구속률 0.8% 불과
최근 4년간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1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1만2701건, 검거 건수는 1만32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2017-09-24 17:43:10
서울 학교 청탁금지법 1년…위반 1건 수사의뢰
서울 학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으로 1건이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신고․처리 건수’가 0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건수가 총 13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공직자의 자진신고로 자체 종결 처리했으며 1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적발한 ‘부정청탁’ 건으로 현재 수사의뢰한 상태이고 1건은 제3자에 의해 신고된 ‘부정청탁’ 건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2017-09-24 09:00:00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위원장에 고규석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고교석 전 목포대 총장이 선임됐다. 교육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위원장은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총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향후 위원회 활동계획 및 진상조사 추진계획 등에 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2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열어 주요 조사과제를 정하고 결과를 검토
2017-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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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영상]미세먼지로 뿌연 광화문 일대서 각종 행사 열려
미세먼지로 뿌연 광화문 일대[사진=이광효 기자] 23일 오후 12시 30분쯤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광화문 일대를 본보가 촬영했다. 이 날 중국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로 오후 들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 서울 광화문 일대도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로 뿌연 모습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자전거 축제 등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현재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지만 오후에 '나쁨'을 나타낼 수 있다.
2017-09-23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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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주범(20년)보다 공범(무기징역) 형량 높은 이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있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보통 주범이 공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천 초등
2017-09-23 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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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서해순 출국금지..경찰“소환일정,담당 팀 미정”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이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이날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아직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소환 일정과 담당 팀을 정하지 못하
2017-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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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칼럼] SNS시대, 개통하고 소통하니 대통이다. 통통통 SNS 만들자
[사진=김정인 단장] 정모씨는 스물여덟의 작가다. 서른이 채 되지 않은 이른 나이지만, 작년에 처음 출간한 여행 책이 10만 부 이상 팔렸고, 출판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주목 받는 이팔청춘의 신진 작가다. 이렇게 첫책으로 빠른 시간 안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만의 특별한 ‘홍보 수단’ 및 ‘마케팅 채널’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SNS’다. 유명한 여배우도, 아이돌 스타도 아니지만, 정모씨는 15,000명의 친구들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팔로워&r
2017-09-22 1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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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영상] 이번 주말 한복축제 어때요? '2017 종로한복축제' 개최
[사진=김세구 기자]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7 종로한복축제'가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축제를 즐기고 있다. 본 기사는 원문에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영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한복'을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펼쳐지는 '2017 종로한복축제'는 24일까지 진행된다.
2017-09-22 18:02:42
양승태 대법원장 42년 판사생활 마무리…과거 판결 '눈길'
양승태 대법원장이 4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8월 취임한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근절 등을 위해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고 재판 생중계 등 열린 재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사법행정권 사용과 수직적 조직문화로 사법부를 관료화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아왔다. 양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를 나왔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 주요보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이다. 과거 양 대법원장이
2017-09-22 1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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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영상] 자전거에 대한 모든것! '2017 서울 자전거 축제' 개최
[사진=김세구 기자]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7 서울 자전거 축제'가 열렸다. 본 기사는 원문에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영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자전거를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017 서울 자전거 축제'는 23일까지 진행된다.
2017-09-22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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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 열린다
지난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오는 23일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22일 ‘백남기투쟁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오후 종로·광화문 일대에서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한다. 이 본부는 농민·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 백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대정부 시위에 참석했다가 종로1가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이 본부는 추모대회
2017-09-22 17: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