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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窓] 카타르 사태와 중동의 패권 경쟁
[이수완 에디터] [글로벌 에디터 이수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1400년에 걸쳐 반목해온 이슬람교 두 종파의 종주국이며 앙숙이다. 이들의 해묵은 갈등과 대립은 새삼스러울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초강국 미국을 다시 등에 업은 사우디가 역내 패권을 향한 행보를 서두르면서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사우디는 지난달 5일 이웃인 카타르와 국교를 중단하는 단교 조치를 전격 선언했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걸프 국가들과 손잡고 육·해·공 통로를 차단하며 카타
2017-07-04 0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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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탈원전, 단기 정책과제가 아니다
[김태균 경제부장] 18세기 역사학자인 비코는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역사는 일직선상이 아니라 후퇴와 발전을 거듭하며 나아간다는 의미다. 사상가이자 민주화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은 ‘나선형’의 의미를 저항을 통한 성장과 변환의 징후로 설명한 바 있다. 변화엔 고통이 수반된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발전도 고착화된 과거의 제도를 뚫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에너지 정책면에서는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속도가 빠르다. 문 대
2017-06-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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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과하욕(受袴下辱)
[주진 정치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취임 51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일찍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출범 4개월 만에 문 대통령을 만난다. 이번 정상회담은 서로에 대한 ‘탐색전’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 정상들에게 써먹은 억센 악수 인사를 들어 팽팽한 기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를 두고 호들갑이다. 성공한 사업가와 원칙주의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말해주듯 살아
2017-06-29 0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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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유세 인상의 실체...세대간 폭탄돌리기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죽음과 세금. 양자택일 문제라면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싫어할까. 세금이다. 역사상 많은 혁명과 전쟁의 발단은 세금 문제였다. 프랑스혁명은 귀족들의 몫까지 세금을 내게된 평민과 부르주아 계급의 반발이었고, 미국독립전쟁은 영국 동인도회사에 차무역을 독점시키는 관세법이 불씨였다. 동학혁명 등 우리역사의 민중혁명은 말할 것도 없다. 혁명과 전쟁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면에서 사람들은 때에 따라선 죽는 것보다 세금을 더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세금이라고 쓰지만 국민은 그 것을 다르게 읽
2017-06-27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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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추미애 대표의 독선인가, 당의 인사시스템 부재인가
[김태균 경제부장]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안경환 후보가 자진사퇴의사를 표하며 인사시스템 전반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개혁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다보니, 청와대가 아직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목표를 앞세우다보니 검증문제에 안이했다”고 인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희귀적 제약이 있었고, 국정공백 장기화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마음이 앞서서 벌어진 일&rd
2017-06-20 08:00:00
[차장칼럼] 관치금융의 병폐 '카드 수수료 개편'
아주경제 전운 기자 = 2011년 미국은 직불카드 수수료를 건당 21센트로 제한하고 정산수수료율을 결제액 대비 0.05% 이하로 못 박는 내용이 담긴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카드발급은행의 이익을 줄여 소비자와 가맹점의 혜택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수익이 떨어진 은행이 고객혜택을 축소하고 직불카드 발급을 줄이자 소비자는 카드를 해지하는 등 이 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도드-프랭크법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덜어 일자리 질을 향
2017-06-19 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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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인사청문회 관전법
7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고비의 날이다.이낙연 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과 뿔난 시민들을 향한 전초전이었다면 이날 열리는 3명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야말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본격 전쟁이 될 것이다. 면면도 1차 청문전쟁에 뒤지지 않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이날 열린다. 여기에 더해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
2017-06-06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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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인사청문회의 명암(明暗)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 한 때, 글을 쓰기 위해, 현 세태를 ‘콕 집어’ 대변할 수 있는 고대 중국의 고사성어나 해외 석학의 아포리즘(격언)을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언론계 선배들의 글이 늘 그렇게 했기에 으레 칼럼(column)에는 그런 ‘상징적인 지혜’가 들어가야 좋은 글로 스스로 인식했다. 국어사전은 칼럼을 순화해 시평(時評) 혹은 시사평론(時事評論)으로 부르도록 권했다. 글을 쓸수록, 쓴다는 것의 힘듦을 깨닫는 한편으로 기계적으로 뇌가 작동해서 긁적여지는 글도 나오게 된다. 현
2017-06-04 1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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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 현 시국은 ‘시절이 하 수상하다’는 옛 문인의 시조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병자호란 치욕을 겪은 뒤 척화파로 몰려 청나라로 끌려가던 김상헌이 남긴 시조에 나오는 이 대목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비공개 반입과 국방부의 의도적인 보고 누락으로 혼돈(混沌) 속에 있는 현 시국을 잘 대변해준다. ‘하 수상’이라는 말은 몹시 뒤숭숭하다는 뜻이다. 지금 시대가 꼭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0일 조금 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꽤
2017-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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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다
[김태균 경제부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단순히 한 정치집단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실패가 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건, 반대했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폐족’으로까지 거론된 참여정부나 최악의 스캔들 집단으로 추락한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달리, 현 정부의 실패는 우리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지금은 ‘경제비상사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우리 경
2017-05-30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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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자신은 물론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쓴 점과 두 번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은 투기 의도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로 밝혀졌다. 논문 자기표절(중복게재)은 학자로서는 용서받기 힘든 부정이다. 추가로 부인의 취업과정에서도 부정 의혹이 제기됐고,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포함해 이낙연 총리 내정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 등
2017-05-30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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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계적 건축가 톰 메인을 두번째 만나다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시간의 흐름을 이겨낼 랜드마크 건축물이 탄생할 확률은 정자가 난자를 만날 그 것보다 결코 높지 않다. 일단 보편과 혁신, 예술과 실용, 고집과 융통성을 겸비한 건축가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건축가를 만나기 쉽지 않다. 그런 건축가가 있더라도 비용 상승 부담을 감수하고 그 설계를 받아들일 건축주와의 콜라보(협업)가 없다면 건축가의 영감은 스케치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국에서 건축이나 광고를 하는 상업예술가들이 유명 건축제나 광고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드문 건 그들의 크리에이
2017-05-29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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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 문재인 정부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타당하지 못한 이유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은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는 소득 재분배를 전제로 한다. 소득이냐 분배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최근 다시 머리를 드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부동산 정책도 대부분 이 소득 재분배의 틀 안에 있다. 보유세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공공주택 확대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이 모두 그렇다. 소득 재분배는 단순화하면 소수 부자들의 소득을 떼서 다수의 저소득층에
2017-05-28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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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읽는다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약속이다. 정치권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야당의 반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28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접촉하는 등 정무라인을 풀가동해 야당 설득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인사
2017-05-28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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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와 위장 전입...개혁추진 동력이 걱정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인사검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번 사과는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름 동안 보여줬던 격식 파괴와 신선함, 적폐 청산의 의지에 도취해 잊을 뻔 했던 기본과 원칙의 문제를 일깨운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 동안의 허니문 기간을 가진다고 했지만, 유독 문재인 정부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이번 첫 대국민 사과가 언론과의 허
2017-05-26 16:35:44
[차장칼럼] ​금융시장의 적폐, ‘관치’ 청산이 먼저다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차기 금융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정권에서 풀어내지 못한 금융권의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료 출신을 비롯해 대학교수·금융사 CEO, 전직 국회의원 등 많은 민간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는 이들 중 가계부채·구조조정 등 금융권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적임자를 조만간 선임할 것이다. 한 국가의 금융정책은 경제의 근간을 좌우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하
2017-05-25 1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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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원탁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집무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재진들에게 “청와대 집무실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죠?”라며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가 그동안 TV 화면이나 신문 사진을 통해 접한 대통령 집무실 풍경은,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중요 서류에 결재를 하고 그 곁에서 비서실장이 쳐다보는 모습이었다. 화면 비율과 사진의 구도가 주는 중압감은 단연 커다란 책상이다. 책상 너머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위치하고 다른 참모나 시민들은 관전자일 뿐이었다. 문 대통
2017-05-25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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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수용과 진통사이
[김진욱 생활경제부장] 아주경제 김진욱 생활경제부장 = 대선 당시부터 화제를 낳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다음달 29일 뚜껑이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날이어서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20년까지 3년 후 1만원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5.7% 가량 인상이 불가피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수준이니, 내년부터는 이보다 두 배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해야만 ‘시급 1만원’ 시대을 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 1만
2017-05-25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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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이재용 재판' 정치와 법치 그리고 이치
김종수 부국장 겸 산업부장 한국 주식시장이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2일 코스피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2300 고지’를 마침내 점령했다. 지난 4일 6년 만에 박스권(1800~2200)을 뚫은 지 10거래일 만이다. 코스피가 이처럼 거침없이 ‘하이킥’을 선보인 데는 외국인 매수세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상승세 덕이 컸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2890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동력을 제공했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
2017-05-24 07:00:00
​[차장칼럼] 조직개편에 울고 웃는 관가 분위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가는 장‧차관 인사와 조직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조직 위상차원의 자존심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승진 기회까지 걸렸기 때문이다. 관가는 벌써부터 어느 곳은 힘이 실리고, 어느 곳은 조직이 축소될 것이라는 소식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부 조직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민감하다. 부처 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2~3개월은 상당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전‧현직 장관이 청문회 일정으로 뒤섞여 있고, 부처가 통째로 공중분해되는
2017-05-23 13: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