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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25-29일] 주간보도계획
◆25일(월) △기재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2017년 한국 연례협의 개시 △김동연 기재부 부총리, 음성 무극시장 현장방문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추석명절 계기 지역아동센터 방문 △통계청, 유엔 공조 국제세미나 개최 △통계청, '통그라미' 교과서 수록 △농관원, GAP 우수사례 안전 농산물 생산의 기반이 되다 △농식품부, 추석 등 명절엔 식용유 중 ‘카놀라유’ 가장 인기 △농식품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공정위,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고용부, 전국기관장회의 개최 △고용부, 대기
2017-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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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임금 깎였던 기아차 비정규직…13일 만에 해결
현장노동청에서 국민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주 장관[사진=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서 국민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주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장관님, 노동조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바꿔 임금이 깎였고, 출근도 새벽 3시30분에 하게 돼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화성지회가 김영주 고용노동주 장관에게 직접 보낸 진정서 내용이다. 진정서가 접수된 바로 다음 날 관할 지청인 경기고용노동
2017-09-24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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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취임 한달 파격 현 행보…“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꿈꾼다”
노동행정 강화를 강조하며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노동행정 강화를 강조하며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노동행정 강화를 강조하며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국민이 바라는 고용노동정책의 변화를 위해 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 지방노동청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방노동청이 되도
2017-09-24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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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0명 중 1명 비정규직…세리막기술원ㆍ디자인진흥원ㆍ산업기술시험원 등 가장 높아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비에서 열린 총파업 전야제 행사에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임금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산업부 산하 3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이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1%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을 웃도는 기관은 총 13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39%로
2017-09-24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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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학교급식 식품 사면 상품권 지급…푸드머스 과징금 3억원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학교급식에 자사 식재료를 주문‧사용한 만큼, 반대급부로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자사제품 구매 수량‧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이나 영화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푸드머스 및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푸드머스는 풀무원 식자재 유통
2017-09-24 1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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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야당 의원 포럼 강연자로 나선 이유는...'보유세', '최저임금' 선제적 포석깔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아주경제DB]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강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월 첫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열려, 야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깔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기획재정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선다. 김 부총리
2017-09-24 14:18:33
​한미 FTA 2차 공동위 내달 4일 워싱턴 개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의 2차 협상이 다음달 미국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거쳐 개최 일자에 합의했지만, 2차 공동위원회의 양국 수석대표나 의제는 아직 협의 중이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1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진전
2017-09-23 0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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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경제장관회의 "보호무역 공동대응"…'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 채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7차 ASEM경제장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유럽의 경제수장들이 모여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51개 회원국 대표단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7회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
2017-09-22 18:21:02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 실태, 뚜껑 열린다
상위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독식으로 알려진 다단계 사업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판매원 수당에 대해 오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수요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공정위는 현행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는 물론,
2017-09-22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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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한미 FTA 2차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제안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김 본부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
2017-09-22 0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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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 차관 “美 자산축소 결정, 한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 없을 것”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의 자산축소 개시 결정과 관련,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과도한 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대처로 해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는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라며 "미국과 한국에서 급격한 금리상승은 없을 것"
2017-09-21 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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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업계반발 커 논란 예상
파리바게뜨-협력업체-제빵기사-가맹점주 계약구조.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한 뒤 직접 업무지시를 해온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된 제빵기사 등 5378명을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1700만원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
2017-09-21 1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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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농업인행복콜센터, 농촌사회 안전망 컨트럴타워 될 것"
김병원 회장(사진 오른쪽)은 21일 농업인행복콜센터 개소식에서 “센터를 통해 농촌 어르신의 요구를 반영한 복지사업 개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중앙회 제공] "농업인행복콜센터는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고령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21일 NH농협은행 용산별관에서 열린 '농업인행복콜센터' 개소식에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전용콜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2017-09-21 1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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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아이들 생각하며 달립니다"…이양호 마사회장, 사랑의 기부 달리기
이양호(오른쪽 맨 앞줄 첫번째) 한국마사회장이 21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사랑의 기부달리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21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사랑의 기부달리기' 행사에 참여했다. 기부 달리기 행사가 끝난 후, 이 회장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제 3세계 아동들에게 각각 운동화 100켤레를 증정했다. 이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달리기로 건강도 유지하고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 행사"라며 "이번 행
2017-09-21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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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예산 집행, 내수 경기 활성화 견인차 될지 기대 우려 엇갈려
지난 14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정부가 긴급 수혈중인 일자리 예산이 내수 경기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공공 일자리를 비롯해 산업계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 집행에 한창이지만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
2017-09-21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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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중국의 한국 패싱…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이어 아셈 경제장관회의서도 한·중 장관회담 무산
지난 17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골목상권 자영업자 및 국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중국의 무차별적 사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본 해결책인 중국과의 대화는 성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2주 새 두 번이나 중국 통상장관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되며 양국간 대화
2017-09-21 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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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 중 한 곳이 받는 ‘근로‧자녀장려금’…올해 1조7000억원
[사진= 연합뉴스]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량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260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1조6844억원을 추석 명절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3만 가구, 1316억원이 늘었다. 157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1조1416억원, 103만 가구에게 자녀장려금 5428억원이 지급된다. 전체 가구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45만 가구를 감안하면 215만 가구가 해당되며,
2017-09-21 1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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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2세 지분 많은 회사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지난해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신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는
2017-09-21 1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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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위號 100일 성과…'甲질 차단' 균형잡힌 개혁 드라이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재벌저격수’라는 명성과 함께 경제개혁의 일선에 나선 김 위원장은 취임후, 갑질근절을 위한 신속한 행보와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급진적인 재벌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균형감있는 정책에 중심을 맞췄다는 평이다. 최근 자극적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휩싸이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정제되지 않은 면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지만, 신속한 대처로 공정위발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2017-09-21 08:39:27